习近平对司法体制改革作出的重要指示引起热烈反响

시진핑 사법체제 개혁에 대해 중요 지시, 뜨거운 반향 일으키다

http://news.qq.com/a/20170712/007742.htm

2017.07.12.hwp

新华社北京7月11日电题：坚定不移推进司法改革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习近平总书记对司法体制改革作出的重要指示引起热烈反响

신화사 베이징 7/11일 보도 :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법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 - 사법체제 개혁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 주요 지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다

新华社记者杨维汉、丁小溪、罗沙

신화사 기자 양웨이한, 딩샤오시, 루오샤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近日对司法体制改革作出重要指示。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은 최근 사법체제 개혁에 대해 중요 지시를 했다.

连日来，习近平总书记的重要指示在广大法律工作者中引起热烈反响。大家表示，要认真领会总书记的重要指示，指导司法体制改革创新实践，不断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为加快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作出新贡献。

연일 시진핑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많은 법률 종사자에게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지시를 성실히 파악하여 사법체제의 개혁을 혁신적으로 이끌며 끊임없이 중국식 사회주의 사법 제도로 발전시켜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 해야한다고 하였다.

“两个坚定不移”，始终坚持司法体制改革正确政治方向

"두개의 견고한 것"시종이관 사법체제의 개혁을 확실한 정치방향으로 견지

党的领导是社会主义法治的根本保证，坚持党的领导是我国社会主义司法制度的根本特征和政治优势。

당의 지도자는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을 책임지며 중국의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근본적 특징과 정치적 우세함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习近平总书记要求，全国政法机关要按照党中央要求，坚定不移推进司法体制改革，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 정법기관이 당 중앙의 요구에 따라 사법체제 개혁을 확고히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할 것을 요구 하였다.

“习近平总书记提出‘两个坚定不移’的要求，是推进司法体制改革的根本遵循。改革要牢牢坚持党的领导不动摇。”江苏省委政法委书记王立科说，“我们必须在党的领导下坚定不移推进司法体制改革，确保改革始终保持正确的政治方向。”

"시진핑 총서기는 두가지 확고한 것을 요구 하였는데 하나는 사법체제 개혁의 근본을 따르는 것이다. 개혁은 당의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진행 되어야 한다." 강소성 정법 위원회 총서기 왕리커는 "우리는 당의 지도 하에 견고하고 흔들림없는 사법 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시종 확실한 정치방향을 유지 해야한다."고 하였다.

不久前深入到司法体制改革一线考察的四川大学法学院教授龙宗智深有感触地说：“党的十八大以来的司法体制改革坚持正确政治方向，遵循司法规律，在党中央坚强领导和强有力推动下,取得了实实在在的成效。无论是司法员额制、司法责任制改革，还是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都是在党总揽全局、协调各方的基础上，使改革得以有效推进。”

얼마 전 사법체제 개혁을 면밀히 검토한 쓰촨 법학대학원 교수 롱쫑쯔는 감회에 젖어 "18대 당 전회 이래 사법체제개혁은 확실한 정치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사법 규율을 따르며 당의 굳건한 지도 하에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법위원 할당제를 막론하고 사법책임제를 개혁, 심리제도를 형사소송제도개혁의 중심으로 한 것, 당이 전 기관을 장악하며 동시에 각 기관의 협조 등으로 개혁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总书记的重要指示高屋建瓴、要求明确，坚定了我们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的决心和信心。”贵州省委政法委书记谌贻琴表示，我们要切实肩负好政治责任、把握好重大机遇、运用好重要经验、落实好重点任务，坚定不移推进司法体制改革落地生根、开花结果。

"총서기의 중요 지시사항은 현재 (시행하기) 유리한 상황이며 요구가 분명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의 신념과 결심을 유지하게 한다. " 귀주 성 정법위원회 서기 천이친은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짊어 지고 중대한 기회를 잡아 중요한 경험을 잘 운용하고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법체제의 개혁의 뿌리를 유지하여 결과라는 꽃을 피워야한다."고 하였다.

最高人民法院巡回法庭被誉为“家门口的最高法院”。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专职委员、第二巡回法庭庭长胡云腾认为，把握好司法改革政治方向要以司法为民作为根本宗旨，不断满足人民群众日益增长的司法需求。作为司法改革“排头兵”“试验田”的巡回法庭要做司法为民的模范、严格公正司法的表率。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은 집 앞의 최고 법원이라는 칭찬을 받았다최회고 인민법원 심리위원회 전임위원, 제 2순회법정 재판장 후윈텅은 사법 개혁을 장악하여 정치 방향이 법으로 하여금 국민을 중심으로 가야 하며 날로 높아지는 대중의 사법 요구를 만족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법 개혁의 실험장인 순회법정은 국민의 모범이 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推进司法体制改革，是社会主义司法制度自我完善和发展，走的是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北京市人民检察院检察长敬大力表示，要按照总书记提出的要求，始终坚持问题导向，不断提高司法体制改革的体系化、精细化水平，努力向党中央交出一份合格的改革答卷，以更加优异的成绩迎接党的十九大胜利召开。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고 발전 시키는 것이며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로 향하는 길이다. 베이징시 인민 검사원검사장 찡따리는 "총서기의 요구에 따하 시종 이 문제를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사법체제의 체계화 및 정교화를 향상시키며 당에 합격 답안지를 제출해 우수한 성적으로 19대 당회의를 성공적으로 열어야한다."고 하였다.

啃硬骨头、涉险滩、闯难关，深化改革提高司法公信力

역경을 이겨내고 힘든 여울을 건너 난관을 극복함 - 심화개혁이 사법 공신력을 향상시킴

习近平总书记指出，党的十八大以来，政法战线坚持正确改革方向，敢于啃硬骨头、涉险滩、闯难关，做成了想了很多年、讲了很多年但没有做成的改革，司法公信力不断提升，对维护社会公平正义发挥了重要作用。

시진핑 총서기는 당의 18대 전회 이래 정법전선이 확실히 개혁의 방향으로 견지 되고 있으며 역경을 이겨내고 힘든 여울을 건너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시간동안 생각하고 달성 해 왔으며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해 왔지만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개혁과 사법공신력의 향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司法员额制、司法责任制改革是近年来推进司法体制改革的重点。员额制改革是“一块最难啃的硬骨头”，对司法人员的利益格局“重新洗牌”。成为员额制法官必须办案并对案件终身负责，司法责任制就是“硬约束”。

사법정원할당제, 사법책임제 개혁은 올해 들어 추진하는 사법 체제 개혁의 핵심이다. 정원 할당제는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사법인원의 이익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사법 정원제는 법관이 반드시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종신토록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법 책임제가 더욱 견고해 지는 것이다.

“习近平总书记的重要指示让我们基层入额办案的法官深受鼓舞。”河南省宁陵县人民法院院长王宏伟去年年底成为员额制法官，带头办案的他对改革深有感触：“作为一名入额法官，回归办案第一线，特别是作为进入员额的法院领导，更要带头办理疑难复杂的案件，履行好应尽职责。”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시는 우리같은 말단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고무시티는 것이다."라고 하남성 닝링현 인민법원 원장 왕홍웨이는 작년 연말 정원제 법관은 말했으며 개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사건을 솔선수범하여 처리하면서 "한명의 법관으로서 특별히 정원할당제 법원의 지도자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을 앞장서서 처리하며 책임을 다해 일을 잘 수행해야한다."라고 하였다.

进入员额并不意味着进了“保险箱”。上海市闵行区人民检察院检察官胡智强说，院里以岗定责，建立了“权力、职责、问责”清单，对检察员额施行动态管理，不称职的检察官将依照规定和程序退出员额，“所以我必须认真对待每一个经手的案件”。

정원 할당제가 "금고 - 안전한 상자/(우리나라 말로 철밥통)"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시 민항구 인민검찰원 검찰관 후지창은 검찰원 내 "권리, 직책, 문책"의 목록을 만들어 검찰관에 대해 관리하며 적합하지 않은 검찰관은 규정과 순서에 입각하여 정원할당제에서 퇴출하기 때문에 "안건 하나하나에 성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5年以来，吉林省检察机关针对内设机构过多过滥，导致职能碎片化等突出问题，先后撤并内设机构500多个，一线办案力量和效能大幅增加。吉林省人民检察院检察长杨克勤表示，这一轮司法改革动人员、调机构动作很大，的确是涉险滩、闯难关。下一步，我们要按照总书记的重要指示，全面落实司法责任制和相关配套改革，深入推进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进一步提高办案质量、效率和公信力。

2015년 이래 길림성 검찰기관은 내부 기관에 오랫동안 초점을 맞춰 기능 파편화(조각화) 등의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잇달아 내부 500개 이상의 기관을 통폐합하여 안건처리 능력과 효능의 폭을 증가 시켰다. 길림성 인민 검찰원 검찰장 양커친은 이 개혁이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데는 큰 힘이 드는데 분명한것은 난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침에 따라 사법책임제와 관련기관의 개혁을 전면실시함으로써 심리제도를 형사소송제도의 중심 개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안건 처리 능력 및 효율성과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改革，就是要动真碰硬。在中国人民大学法学院教授陈卫东看来，总书记充分肯定了党的十八大以来司法体制改革工作。他说：“特别是‘做成了想了很多年、讲了很多年但没有做成的改革’，比如实现了法官、检察官和司法辅助人员分类管理，让进入员额的司法人员真正拥有办案权，同时与司法责任制结合，打破了多年的司法行政化，实现了‘谁办案谁负责’，更加符合司法规律，司法改革在正确的道路上蹄疾步稳。作为专家学者也要积极投身其中，为改革出谋划策、贡献智慧。”

개혁은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 것이다. 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천웨이동은 총서기가 18대 전회이래 사법개혁에 충분히 힘을 실어 주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랜기간 이야기 해 왔지만 개혁된 것은 없었는데 법관과 검찰관과 사법보조원의 관리가 실현되면 할당된 사법인원이 안건을 처리하고 동시에 사법책임제와 결합함으로써 다년간의 사법행정화를 깨뜨리며 '안건을 처리한 자라 책임을 지는 것'이 실현되며 더욱 사법 규율에 부합되어 사법 개혁이 올바른 길 위에 올라 설 수 있다. 전문학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로 여기에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지혜를 헌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提升改革整体效能，完善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

개혁의 전체 효능을 향상, 중국식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완성하며 발전시킴

习近平总书记强调，要遵循司法规律，把深化司法体制改革和现代科技应用结合起来，不断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

시진핑 총서기는 사법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체제 개혁과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이루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浙江省高级人民法院研究室副主任程建乐说：“习近平总书记的要求指引着未来司法体制改革的方向。大数据、人工智能时代，司法改革要紧紧抓住新一轮科技革命的历史机遇，构建人力和科技深度融合的司法运行新模式，把现代科技和司法人员创造力更好地结合起来，形成科技和司法的融合效应，提升改革整体效能。”

절강성 고위인민법원연구실 부주임 총지엔위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침이 미래 사법체제개혁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에 사법개혁은 새로운 과학 혁명의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하며 인력과 과학기술 융합의 새로운 사법운영 형식을 구축하고 현대 과학 기술과 사법인원의 창조력을 결합하여 과학과 사법의 융합 효과를 만들어 내어 개혁의 전제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习近平总书记指出，要统筹推进公安改革、国家安全机关改革、司法行政改革，提高维护社会大局稳定、促进社会公平正义、保障人民安居乐业的能力。

시진핑 총서기는 경찰 개혁, 국가 안전 기관 개혁, 사법행정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의 안정을 향상시키며 사회공평정의를 추진하고 인민이 안정된 생화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习近平总书记的重要指示对改革提出了更高的目标和要求，我们要树立法治思维、创新思维，进一步找准科技创新与政法工作的结合点。”天津市公安局局长赵飞对改革充满信心，他表示要充分依托运用大数据、人工智能系统，大力深化公安改革，为迈向更高水平的社会主义司法文明作出积极贡献。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침은 개혁에 대해 더 높은 목표와 요구를 제시 했다. 우리는 법치적, 창조적 사유를 수립해야 하며 더 나아가 기술 개혁과 정법의 결합점을 찾아야 한다."고 톈진시 공안국 국장 조비가 개혁에 대한 충만한 신념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경찰 개혁을 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公安部副部长、北京市公安局局长王小洪表示，公安机关将主动适应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要求，深入推进实施警务运行模式等改革举措，确保社会大局稳定，维护社会公平正义。

공안부 부부장이자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왕샤오홍은 경찰기관이 심리재판을 형사고공제도의 중심으로 개혁하고 경찰운영 방식등의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를 유지 보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司法部副部长熊选国表示，要主动拥抱人工智能时代，推动信息技术与司法行政工作深度融合，同时将研究制定深化司法行政改革的意见，以公共法律服务体系建设为总抓手，继续狠抓改革任务落实，确保取得实效。

사법부 부부장 숑시엔궈는 인공지능시대를 자발적으로 포용하여 정보 기술과 사법행정작업을 깊이 융합함과 동시에 사법 행정개혁의 의견을 연구하고 작성하여 공공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개혁 임무를 수행하여 실효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律师是推进司法体制改革的重要力量。广东省律师协会副会长王波说，广大律师将发挥专业优势，与法官、检察官等法律工作者一起，推动司法体制改革不断发展进步，为建设公正高效权威的社会主义司法制度献计出力。

변호사가 사법체제 개혁의 중요 부분을 추진한다. 광동성 변호사협회회장 왕포는 많은 변호사들이 법관, 검찰 등 볍조계 사람들과 함께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법체제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아가도록 추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있는 사회주의사법제도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하였다.

“习近平总书记的重要指示站在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的高度，为进一步推进司法体制改革提供了科学指南。”最高人民检察院反贪总局四局局长宋寒松说，我们要明确改革目标，用过硬的办案和司法服务，让广大人民群众增强对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的自信，为全面依法治国共同发力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침은 전면 심화개혁, 전면법치국가의 수준이며 더 나아가 사법개혁은 과학기술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고인민검찰원 제 4 국 반부정부패 총국 국장 송한송은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확한 개혁 목표가 있어야 하며 확실한 안건과 사법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인민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전면적인 법치 국가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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