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신문으로 공부하기 DAY 70] 시진핑 :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법 체제 개혁

习近平：坚定不移推进司法体制改革

시진핑 :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법 체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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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qq.com/a/20170710/050070.htm

2017.07.11.hwp

新华社贵阳7月10日电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近日对司法体制改革作出重要指示强调，司法体制改革在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中居于重要地位，对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意义重大。全国政法机关要按照党中央要求，坚定不移推进司法体制改革，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

신화 통신사 구이양(지역)은 7/10일 보도에서 중국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자 중앙 군위원회 주석 시진핑이 근일 사법부 체제 개혁에 관한 중요 지시사항을 강조 하였으며 사법체제의 개혁은 전면 심화 개혁,  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치리와 치리 능력 현대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전국 정법기관은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견고하고 흔들림없이 사법체제를 개혁하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을 유지한다. 

习近平指出，党的十八大以来，政法战线坚持正确改革方向，敢于啃硬骨头、涉险滩、闯难关，做成了想了很多年、讲了很多年但没有做成的改革，司法公信力不断提升，对维护社会公平正义发挥了重要作用。

시진핑은 당 18대 이래 정치 법률이 명확히 개혁의 방향으로 되었으며 대담하게 어렵고 힘든 임무를 감당하며 험한 여울을 건너고 난관을 겪으면서  수 년간 이야기 하고 생각했지만 개혁은 없었다고 말하며  사법공신력이 높아지면 사회 공평성과 정의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习近平强调，要遵循司法规律，把深化司法体制改革和现代科技应用结合起来，不断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要全面落实司法责任制，深入推进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开展综合配套改革试点，提升改革整体效能。要统筹推进公安改革、国家安全机关改革、司法行政改革，提高维护社会大局稳定、促进社会公平正义、保障人民安居乐业的能力。各级党委要加强领导，研究解决重大问题，为推进司法体制改革提供有力保障。

시진핑은 사법규율을 따르고 사법체제 개혁과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 결합하면 중국식 사회주의사법제도가 완성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법책임제 전면 실현, 심리제도를 형사소송제도개혁의 중심으로 삼아 심도있게 추진, 종합세트 개혁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개혁의 효능을 높인다. 경찰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 국가안전기관 개혁, 사법행정개혁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 각 급 당 위원회는 사법체제 개혁 추진을 위해 임원, 연구진을 보강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全国司法体制改革推进会7月10日在贵州贵阳召开。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政法委书记孟建柱在会上传达习近平重要指示并讲话。

전국 사법체제개혁추진회는 7/10일 구이저우 구이양에서 회의를 열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쭈가 회의에서 시진핑주석의 주요 지침과 연설을 전달했다. 

会议强调，要全面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五中、六中全会精神，以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精神和治国理政新理念新思想新战略为指南，认真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加强社会主义法治建设的一系列重要指示，更加积极主动拥抱大数据、人工智能时代，把理念思路提升、体制机制创新、现代科技应用和法律制度完善结合起来，全面落实司法责任制和相关配套改革，深入推进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推动加快建设公正高效权威的社会主义司法制度，以优异成绩迎接党的十九大胜利召开。

회의에서 당의 18대,18회 3,4,5,6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킬 것을 강조 하였으며 시진핑 총서기와 관련된 중요 연설, 국정운영 이념 전략을 지침으로 삼았고  시진핑 총서기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주요 지시를 진지하게 관철시켰으며,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를 수용하여 사고를 개선하고 , 체제기제 창조하며 , 현대 과학기술과 법률제도를 결합하여 사법책입제도와 관련 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한 심리제도를 형사소송제도 개혁의 중심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권위있는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성적으로 당의 19대 회의를 성공적으로 열 것을 강조 하였다. 

国务委员、公安部部长郭声琨，最高人民法院院长周强，最高人民检察院检察长曹建明出席会议。

국무위원, 경찰국 국장 궈성쿤, 최고인민법원원장 주창,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차오지인밍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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