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신문으로 공부하기 DAY 51]민법 총칙 초안 개정 : 민사행위능력 제한 연령 8세로 하향

民法总则草案修改：限制民事行为能力人年龄下限改为8岁

민법 총칙 초안 개정 : 민사행위능력 제한 연령 8세로 하향

---

---

http://news.qq.com/a/20170313/000587.htm

2017.03.13.docx

新华社北京3月12日电 记者从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主席团获悉，全国人大法律委员会根据各代表团审议意见以及政协委员和有关方面意见，对民法总则草案作了126处修改，包括将限制民事行为能力人年龄下限修改为八周岁等。

신화사 베이징은 3월 12일 제 12기 전국 인민대표회의 5차 회의 의장단으로 부터 기자가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전국 인민대회 법률 위훤회는 각 대표단 심의 의견 및 정협위원회와 관련 부분 의견을 참고하여 민사 행위능력 연령을 8세로 바꾸는 등의 개정을 포함하여 민법 총칙 초안을 126 군데 개정 하였다.



在12日上午举行的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主席团第二次会议上，全国人大法律委员会主任委员乔晓阳作了关于民法总则草案审议结果的报告。

12일 오전 거행 된 12기전국인민대표회의 5차회의 의장단 제 2차 회의에서 전국 인민 대표회의 법률 위원회 주임 챠오샤오양은  민법 총칙 초안 심의결과의 보고를 하였다. 

乔晓阳说，民法总则草案第二十条规定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年龄下限为六周岁。一些代表提出，六周年的儿童虽然有一定的学习能力，开始接受义务教育，但认知和辨识能力仍然不足，在很大程度上还不具备实施民事法律行为的能力，建议改为八周岁为宜。也有的代表建议维持现行十周岁不变；还有的代表赞成下调为六周岁。法律委员会经研究，按照既积极又稳妥的要求，建议在现阶段将限制民事行为能力人年龄的下限修改为八周岁。

챠오샤오앙은 민법 총칙 초안 제 20조 민사행위능력인의 연령제한이 만 6세라고 하였다. 일부 대표들은 만 6세의 아동이 학습 능력이 있고 의무교육을 받지만 지식와  판별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민사 법률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8세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현행의 만 10세를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만 6세로 하향 조정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법률위훤회는 심의 끝에 적극적이고 타당한 요구에 근거하여 현 단계의 민사행위능력 연령을 만 8세로 조정, 건의 하였다. 

有代表提出，现实生活中，一些人利用歪曲事实、诽谤抹黑等方式恶意诋毁侮辱英烈的名誉、荣誉等，损害了社会公共利益，社会影响很恶劣，应对此予以规范。法律委员会经研究，建议增加一条规定：侵害英雄烈士的姓名、肖像、名誉、荣誉，损害社会公共利益的，应当承担民事责任。

현실 생활 중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 긍지 등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고 ,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사람들이  이 규범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대표도 있었다. 이에 법률 위원회에서  영웅 열사의 이름, 사진, 명예, 긍지, 사회공공이익의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민사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한가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主席团第二次会议表决通过了法律委员会关于民法总则草案审议结果的报告，决定将民法总则草案修改稿提请各代表团审议。

민법 총칙 초안 심의 결과의 보고는 의장단 제 2차 회의 표결은 법률 위원회를 통과 하여 각 대표단의 민법 총칙 초안 수정심의로 결정 될 것이다. 

历经全国人大常委会三审的民法总则草案提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审议，社会各界高度关注。草案对民众关切的诸多热点问题进行了回应，体现了以民为本的特质。不少网民发表帖文认为，民法总则草案关系到每个人从“摇篮”到“坟墓”的方方面面，与百姓息息相关，期待立法机关凝聚广泛共识、精心打磨，编纂一部符合中国国情的科学的民法典。外媒也称，民法总则草案是中国的“民事权利宣言书”，表明中国已将依法治国当作头等大事。

전국 인민 대회 상무위원회 3심을 거친 민법 총칙 초안은 12기 전국 인민 대표 5차 회의 심의 요청을 하여 사회 각 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민중이 관심 있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초안 반응이 진행 되고 있어국민이 근본이라는 정서가 체현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민법총칙 초안이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각 방면과 관계 되어 있으며 ,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입법기관이 광범위한 공통된 인식을 모으고 다듬을 것과 중국 정세에 부합한 과학적인 민법을 편찬 할 것을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외신들 또한 민법 총칙 초안은 중국의 민사권리성명서이며 중국이 이미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 전문가가 아닌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 오타나 오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동영상링크(혹은 기사 링크) 와 기사 파일(워드) 첨부했습니다. 공부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 블로그를 구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