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5 경제 공부] 뉴욕 마감 / 긴축 정책 유지 발언에도 증시 상승 마감 → 연준 이례적 경

1. 경제 지표

2023.01.05 일일 주요 경제 지표

*주가 : 전일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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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욕 마감

• 연준은 회의록을 통해 시장에 이례적인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
  → 회의록은 "위원회 움직임에 대한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하는 금융시장 내 '부적절한(unwarranted)' 완화 움직임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
  → 연준의 금리 정책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지적
  
  
• 월가는 오는 2월1일 열릴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대해 우려 (고용지표가 여전히 좋음)
  
  
• 대부분의 대장주 일제히 상승
  → 애플, 메타, 테슬라 및 반도체주, 여행주도 일제히 상승
  → 전날 시장에서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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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이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줄줄이 완화
취득세 감면 (2채까지는 취득세 면제, 3채 이상부터는 8~12%였던 기존 세율을 4~6%로 낮춤)
양도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기존 다주택자는 규제지억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었는데 30%의 LTV 적용해 대출 가능)
서울의 몇군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 할 예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118251003

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종합) | 연합뉴스

 

갭투자 억제를 위한 정책 줄줄이 완화
분양을 받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팔때 부과하던 중과세율 완화 (기존 70%->40%)
실 거주 규제 완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03/117279697/1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 폐지…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72639.html

‘주택시장 연착륙’ 도모한다지만…집값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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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멘트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다. 왜 규제를 두었는지, 어떤 규제를 풀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두 다주택자를 위한 혜택이다. 서민들은 집 1채를 갖기 위해 아등바등 하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 있게 완화하는 정책들 뿐이다. 그런데 말로는 서민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집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서민인가. 그런 서민이 있나?

 

사실 이번 부동산 문제는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에 더해 높아진 금리 때문인데 규제를 풀면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가 늘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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