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신문으로 공부하기 DAY 27] 높은 주택가격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침, 중앙 정부 40개 부문에 "두자녀 정책" 추진

高房价等影响生育 中央要求40部门推进“全面二孩”

높은 주택가격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침, 중앙 정부 40개 부문에 "두자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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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qq.com/a/20170123/002566.htm

2017.01.23.docx

全面二孩政策实施一周年以来，成效如何？昨日（1月22日），国家卫计委计划生育指导司司长杨文庄在全面二孩政策工作进展专题新闻发布会上表示，2013年以前，二孩出生比重在全年出生人口中的占比始终保持在30%左右。2014年、2015年提升幅度就比较明显了。到2016年，二孩及以上在出生人口中的占比超过了45%，较2013年提高了十几个百分点。

두자녀 정책을 실시한지 1주년 이래 효과는 어떠한가? 어제 (1월 22일) 국가 위생 출산 계획위원회 사장 양원짱은 두자녀 정책 진행 특별 보고에서 2013년 이전 연간 출산 인구 중 두자녀 출생 비율은 30%정도를 유지 하였다. 2014년, 2015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두자녀 및 그 이상의 출산비율이 45%를 넘었으며 2013년과 비교 해 보면 10 % 이상이 높아졌다. 

值得注意的是，由于高房价加重经济负担等原因，一些家庭在生二胎上还存在顾虑。目前，按照中央的要求，国务院40多个部门已明确分工，推进全面二孩政策落实。

주목할 만한 것은  높은 주택 가격이 경제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가정은 둘째  출산을 걱정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요구 국무원 40개 부문이 이미 분담하여 두자녀 정책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国务院参事、原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主任马力告诉《每日经济新闻》记者，生二孩需要各种准备和环境，一般需要一段时间的释放。前些年累计的生育意愿大概需要5年的时间释放，预计2017年和2018年会有一个生育小高峰出现。目前还有一些配套措施还没有跟上，需要完善各种配套措施，解决年轻人的后顾之忧。

국무원 참사관은 중국인구와 발전연구센터 주임 마리가 매일 경제 신문 기자에게 언급한것을 근거로 둘째 출산은 각종 준비와 환경,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지난 몇 년 누적 집계 된 출산 의향은 대략 5년정도 였으며 (첫째와 둘째 사이의 텀) 2017과 2018년에는 이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적절한 대책이 없는데 각종 정책을 완비하여 젊은 이들의 근심을 해소 시켜야 한다. 

出生人口为16年来最高

2016년 들어 출생인구가 가장 많음 

2016年是实施全面二孩政策的第一年，也是实施单独二孩政策的第三年。

2016년  두자녀 정책을 실시한지 1년, 부부중 한쪽이 독자라면 둘깨를 낳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실시한지 3년.

据杨文庄介绍，2016年，全面二孩政策平稳落地，根据国家统计局发布的1‰抽样调查推算数据，全年出生人口达到1786万人。根据国家卫计委统计数据，2016年全年住院分娩活产数为1846万人。

양원짱은 2016년 두자녀 정책이 안정되었고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1‰표본검사를 근거로 올해 출생인구는 1786만명애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 위생 출산 계획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한 사람들의 수는 1846만명이다. 

值得一提的是，数据显示，2003年到2013年这十年间，出生人口始终在1600万上下波动。与此同时，记者注意到，据国家卫计委数据，“十二五”期间育龄妇女总量每年减少350万左右；“十三五”期间，每年减少500万人左右。

주목할만한 것은 2003년 에서 2013년 10년의 기간에 출생인구가1600만정도였는데 동기간  국가 위생 출산 계획 위원에 데이터에 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가임 연력의 여자 수는 매년 350만명 정도 감소 하였다는 것이다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매년 500만명 정도 감소 하였다. 

杨文庄指出，在育龄妇女还在减少的情况下，整个社会的出生人口还能保持稳定增长态势，说明（全面二孩）政策效果还是得到显现的。据其介绍，根据之前的测算，“十三五”期间是生育政策调整完善，特别是全面二孩政策效应集中释放的一个时期，年出生人口在1700万到2000万之间。也就是说，2106年的出生人口数是符合之前预期的。

양원짱은 가임기여성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 출산인구가 여전히 안정적 성장의 추세를 보이는 것은 두자녀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전의 계산을 근거로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출산정책을 완비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특별히 두자녀 정책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되며 연  출생 인구가 1700만 에서 2000만에 이를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2106년의 출생인구가 이전의 예측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杨文庄表示，2014年以来，伴随着生育政策调整完善，出生人口有了明显增加，尤其是2016年，达到了1786万，为2000年以来最高。出生人口比“十二五”时期年均增加了140万以上，所以（全面二孩的政策效果）还是非常明显的。

양원짱은 2014년에 출산정책 조정에 맞추어 출생인구가 증가가 명확하였고 특히 2016년에는 1786만명에 이르러 2000녀대 들어 최고 수치를 보였다. 출생인구 비율은 12차 5개년 기간 약 140만 이상 증가 하여 두자녀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值得注意的是，出生人口地域分布存在一定差异。杨文庄介绍说，东北和华北的一些省区生育增加更为明显，这反映了在北方确实有“羊年效应”的影响。同时，大体上看，东部较西部、城市较乡村政策效应要相对更明显一些。这主要是因为东部地区、城市地区符合全面二孩政策的人群要多一些，加上流动人口跨地域生育等情况，所以显示出了一定的地域特点。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출생인구지역 분포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양원짱은 동북과 화북지역 의 출생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는 북방지역의 "양의 해"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체적으로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촌의 정책 효과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동부지역, 도시지역이 두자녀 정책에 부합하는 인구들이 많은 데다가 지역을 넘어 출산하는 유동인구등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育儿负担阻碍“二孩”落地

양육부담-두자녀 정책의 장애물

此前，国务院在《“十三五”卫生与健康规划》中提出，到2020年中国总和生育率要从目前的1.5~1.6回升至1.8左右。不过，这一指标被列为预期性指标而非约束性指标。

이전 국무원의 <13차 5개년 위생 건강 계획>에서 2020년 중국 총계 출산률을 현대 1.5~1.6에서 1.8까지 올릴 것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지표이며 비예속성지표이다.

马力表示，最近这些年的出生率确实相对较低，回到2是合理的，也是目标。从宏观来看，所有的家庭都生2个孩子的话，可使人口结构更加趋于合理。但人们出于自我价值实现、社会保障制度的完善，以及时间、工作、成本等方面的考虑，生孩子的意愿有所降低。所以，“十三五”时期，1.8左右的总和生育率是较为合理的。

마리는 최근 몇년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두자녀 정책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가정이 2명의 자녀를 갖는다면 인구구조는 더욱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아 가치 실현에서 부터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및 시간, 직업, (출생)성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을 고려하면 출산의 의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13차 5개년 계획시기에 1.8정도의 총계출산율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杨文庄也表示，“十三五”是政策调整效应集中释放的时期，总和生育率在1.8左右波动，（但）这个判断我们还有待时间的进一步检验。”

양원짱 역시 제 13차 5개년 계획은 정책 조정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며 출산률 이 1.8정도가 될 것이지만 이 판단은 일정 시간동안의 검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每日经济新闻》记者注意到，政策利好之下，一些家庭生育意愿得到释放的同时，也有家庭因养育负担等问题“不敢生”。国家卫计委2015年生育意愿调查的结果显示，因为经济负担、太费精力和无人看护而不愿生育第二个子女的分别占到74.5%、61.1%和60.5%。

<매일 경제 신문>기자는 정책호재 아래 일부 가정 출산의욕이 일어나는 동시에 양육 부담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줄산하지 않으려는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주목하였다. 

杨文庄指出，照料压力、养育成本、女性的职业发展，以及追求生活质量等因素，对人们生育意愿和生育行为的约束增强了。有调查显示，育儿成本已经占到我国家庭平均收入的近50%，教育支出是最主要的一个负担。还有，托育服务短缺非常严重，0~3岁婴幼儿在我国各类托幼机构的入托率仅为4%，远低于一些发达国家50%的比例,我国80%的婴幼儿都是由祖辈参与看护。

양원짱은 양육 스트레스, 양육비, 여성의 직업 발전, 생활의 질 추구등의 원인으로 출산의욕 과 출산 행위의 제한이 증하가고 있다. 한 조사에서 양육비가 이미 중국 국민 수입의 50%가까이 차지하며 교육지출이 제일 큰 부담이라고 나타났다. 게다가 탁아시설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로 0~3세의 유아를 탁아시설에 맡기는 비율은 겨우4%로 선진국의 50%비율에는 한참 못 미친다. 중국 유야의 80%는 조부모에게 맡겨진다.

“近年来，大中城市房价攀升，许多家庭也由于这些因素在考虑推迟生育。”杨文庄指出，同时一些用人单位，担心女性生育二孩提高用人成本，就业歧视问题也有所显现。一些地方女性产假、哺乳假等权益落实不到位，母婴设施缺乏，女性在兼顾家庭和事业发展方面，存在着很多的顾虑。

"최근 들어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이런 요인으로 인해 출산을 늦추고 있다. " 양원짱은 일부 기업에서는 여성의 2째 출산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직업 차별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출산 휴가 및 수유 휴가 등의 권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며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여성들이 가정과 사업발전방면을 동시에 보았을 때 많은 근심이 존재한다. 

目前，按照中央的要求，国务院40多个部门已明确分工，推进全面二孩政策落实。

현재 정부의 요구로 국무원 40개 부문에서 이미 분담하여 두자녀 정책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一方面，积极构建配套的政策体系，完善医疗、托育、教育、社保、税收等相关经济政策，加强妇幼服务体系建设，完善基本生育免费服务制度，加强儿童医疗服务供给。积极开展托育服务，大力推进学前和中小学义务教育均等化，开展相关福利制度的政策研究，完善促进性别平等的政策措施，保障女性就业、休假等合法权益，平衡工作和家庭的关系。

한쪽으로 의료 개선, 탁아, 교육, 사회 보장, 세수 등 상관 경제 정책등의 연관된 정책 시스템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부녀자와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 건설을 강화 하며 기본 출산 무료서비스 정책과 아동의료서비스 제공을 정비한다. 탁아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며 취학 전 및 초등 의무교육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상관 복리 제도 정책을 연구하며 성별 평등 정책 촉진을 추진하고 여성의 직업, 휴가 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 일과 가정의 평행관계를 이룬다. 

另一方面，大力加强新型人口文化和生育文化的建设，倡导家庭负责任、有计划的生育，摒弃重男轻女的陋习，把生育与养育教育结合起来，对子女的健康成长负责。重视家庭建设，尊老爱幼，夫妻共同承担养育子女的责任，不要把责任都推给母亲。也要健全完善相应的服务设施，关心妇女儿童发展，营造对生育友好的社会环境。

다른 한 쪽으로, 새로운 인구 문화와 출산 문화를 만들고 가정의 책임, 계획적 출산을 선도하고 남존여비의 낡은 관습을 버리며 출산, 양육, 교육을 병합하여 자녀의 건강항 성장에 책임을 다한다. 가정을 중시하고 연장자를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모친에게 전가 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상관된 서비스 시설을 만들며 여성과 아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출산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不过，杨文庄同时指出，从发达国家的经验看，各国在鼓励生育上，主要采取经济支持、提供托幼服务等措施，还在女性就业方面提供一些便利和促进政策。但政策实施的效果一般有5年到10年的滞后，这也提示我国需要在政策制定落实方面，加紧做、加快做。

하지만 양원짱은 동시에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국의 출산 장려는 경제 지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탁아 서비스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여성 취업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책 실시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후 나타나기에 이 것은 정책 제도 실현 방면에 박차를 가하는 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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