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신문으로 공부하기][DAY 99] 논쟁이 되는 이슈에 관한 재정부의 답변

---

财政部回应热点问题 ：钱怎么花 税怎么减 债怎么管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재정부의 답변 : 돈은 어떻게 쓰였는가, 세금은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부채는 어떻게 관리 하는가

---

https://new.qq.com/omn/20190124/20190124A06ABZ.html

23日，财政部公布2018年财政收支情况，并回应社会关注的热点问题：去年全国财政运行良好，财政支出结构进一步优化；2019年，我国积极的财政政策将加力提效，实施更大规模的减税和更明显的降费；将较大幅度增加地方政府专项债券规模，更好发挥专项债对稳投资、促消费的重要作用。

23일 재정부는 2018 재정부 결산을 발표 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해 답했다. 작년 전국 재중 운영은 양호하며 재정 지출 구조는 개선 되었다. 2019년 재정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감세와 비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채권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특별 채권의 역할을 강화 할 것이다. 

2018年财政支出有哪些特点？大规模实施减税降费，对财政收入有什么影响？2019年支出预算有何考虑？1月23日，针对社会关注的热点问题，财政部有关负责人进行了分析解读，并回答了记者提问。

2018년 재정지출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대규모의 감세와 비용 인하는 재정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19년은 얼마나 고려 하였는가? 재무부의 담당자가 1월 23일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과 해석을 하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였다. 

钱怎么花？ (돈은 어떻게 쓰였는가?)

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支出保持了较高强度和较快进度

중점 영역과 핵심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강도와 빠른 진행을 유지하였다. 

财政部公布的最新数据显示，2018年，全国一般公共预算收入183352亿元，同比增长6.2%。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83,352억원안이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6.2% 증가 한 것이다. 

在大力实施减税降费的同时，财政支出结构继续优化。2018年，全国一般公共预算支出220906亿元，同比增长8.7%。“支出保持了较高强度和较快进度，三大攻坚战等重点领域支出得到较好保障。”财政部预算司副司长郝磊表示。

강력하게 감세를 실시하며 비용 절감을 하는 동시에 재정 지출 구조는 최적화 하였다. 2018년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220,906억원위안으로 작년 대비 8.7% 증가 하였다. "지출은 높은 수준의 강도와 빠른 진행을 유지 하였으며 3가지 주요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지 되었다." 재정부 예산부 부사장 Hao lei는 말했다. 

2018年，财政部门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进一步调整优化财政支出结构：

2018년 재정부문 중점 영역과 핵심 부분에 집중하여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 하였다. 

脱贫攻坚方面，全国扶贫支出达到4770亿元，增长46.6%。其中，中央财政专项扶贫资金规模1061亿元，增长23.2%。

빈곤 퇴치 방면에서 전국 빈곤층 보조금 지출은 4,770억위안으로 46.6% 증가 하였다. 그 중 중앙 재정부 특정 보조금 규모는 1,061억위안으로 23.2% 증가 하였다. 

污染防治方面，全国污染防治支出、自然生态保护支出分别增长29.6%、17.5%。中央财政支持污染防治及生态环境保护的资金约2555亿元，增长13.9%，其中大气、水、土壤污染防治投入力度均为近年来最大。

오염 대책 방면에서 보면 전국 오염 방지 지출과 자연 생태 보호 지출이 각 각 29.6%,17.5% 증가 하였다. 오염 방지 및 생태 환경 보호 자금 중앙 재정부 지출은 2,255 억위안으로 13.9% 증가 하였다. 그 중 대기, 물,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투자는 최근 들어 가장 컸다. 

推动科技创新方面，全国科学技术支出中的应用研究支出、技术研究与开发支出分别增长11.4%、8.7%，主要用于加大科技研发投入、支持实施国家科技重大专项等。

과학 기술 혁신 방면에서 전국 과학 기술 부문 지출 중 응용 연구 분야, 기술 연구 및 개발 기술 분야의 지출은 각 각 11.4%, 8.7%증가 하였으며 주로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투자와 국가 과학 기술 프로젝트 등에 사용 되었다. 

改善社会民生方面，落实提高城镇退休人员基本养老金标准、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财政补助标准等政策，全国财政对基本养老保险基金的补助支出增长11.4%，对基本医疗保险基金的补助支出增长9.4%。

국민 생활 개선 방면에서 도시 은퇴자를 위한 기본 연금 표준 및 농촌 주민을 위하 기초 의료보험 재정 지원 정책등을 실시 하였다. 기초 연금 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11.4% 증가 하였으며 기초 의료보험 기금 보조금 지출은 9.4% 증가 하였다. 

同时，财政部门积极盘活资金存量，加大资金统筹使用力度，及时下达预算和拨付资金，加快地方政府债券发行和使用。地方加快预算执行进度，更好地推动政策落地见效，尽快形成实际支出。2018年一季度、上半年和前三季度，全国一般公共预算支出进度分别达到24.3%、53.2%、77.8%，各节点均超出或接近历年最快进度。

동시에 재정부는 자금 재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을 즉시 하달하여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및 사용을 가속화 하였다. 지방 정부는 빠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촉진 되었으며 실제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었다. 2018년 1사분기와 상반기, 3사분기 전국 공공 예산 지출 계획은 각각 24.3%, 53.2%, 77.8%로 각각 예년 지출 계획을 이미 초과 하거나 근접하게 달성 하였다. 

“今年财政支出要坚持有保有压，进一步调整优化支出结构，增加对脱贫攻坚、‘三农’、结构调整、科技创新、生态环保、民生等领域的投入。”郝磊说。

"올해의 재정 지출에 있어 보호와 압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출 구조를 최적화 하여 빈곤을 탈출,삼농문제(농업, 농민, 농촌) 해결,시스템 최적화,  기술촉진, 환경 보호, 민생 안정 등의 영역에 투자를 증가 해야 한다. " 라고 Hao lei는 말했다. 

税怎么减？(세금은 어떻게 줄였는가?)

突出普惠性实质性减税，让企业更有获得感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감세를 강조하여 기업에 이득을 제공한다. 

加大减税降费力度，是2018年积极财政政策的重要内容。在落实好年初既定的各项减税降费政策基础上，年中又根据经济形势变化及时出台新的举措。

감세와 요금 인하는 2018년 재정 정책의 주요 내용이였다. 연초에 재정 된 각종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기초 위에 연중 경제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새로운 조치가 나왔다. 

2018年，我国大力实施减税降费政策，包括降低制造业、交通运输、建筑等行业及农产品等货物增值税税率，退还部分企业期末留抵税额，扩大享受税收优惠政策的小微企业范围等，有效降低了企业税费成本和居民个人负担。

2018년 중국은 제조업을 포함하여 운수업, 건설업 등의 직업 군과 농산품 등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일부 기업 세금 환급, 세제 혜택이 있는 중소 기업의 범위 확대 등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과 개인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减税降费政策有效落实，也给财政收入带来了明显变化。受减税降费政策等影响，2018年全国税收收入增幅比上年回落2.4个百分点，全国非税收入同比下降4.7%。”财政部国库司副巡视员李大伟说。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은 실효성이 있으며 재정 수입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 왔다.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2018년 전국 세수 수입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며 비세수입은 작년 대비 4.7% 하락 했다"고 재정부 차관 Li Da Wei는 말했다. 

2019年，我国积极的财政政策将加力提效，实施更大规模的减税和更为明显的降费。

2019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효율을 재고 하며 더 큰 규모의 감세와 비용 절감 정책을 실시 할 것이다. 

日前，国务院常务会议决定，再推出一批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措施，包括放宽小型微利企业标准并加大所得税优惠力
度，提高增值税小规模纳税人起征点，对部分地方税种可以实行减半征收等。

현재 국무원 상무 회의는 소규모 사업장에 포괄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고 , 중소기업 표준을 완화하고 소득세 우대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세금 징수 기준을 재고 하고 일부 지방세를 절반으로 감면 하기로 결정 하였다. 

“这些举措突出普惠性实质性减税，让企业更有获得感。”财政部税政司巡视员徐国乔表示，这是今年减税降费的重要内容，后续将与有关部门一起切实将政策落实到位，推动形成稳定积极的预期。

"이런 조치들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감세를 강조 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주었다."라고 재정부 세무 감사원 Xu Guo qiao는 말했다. 이는 올해 감세 및 비용 인하의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정책을 실행하여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기대감 형성을 추진 하게 될 것이다. 

债怎么管？(부채는 어떻게 관리 하는가?)

较大幅度增加地方政府专项债券规模，支持重大在建项目建设和补短板

지방 정부 전용 채권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점을 보완한다. 

按照中央经济工作会议要求，今年积极的财政政策要加力提效，较大幅度增加地方政府专项债券规模，支持重大在建项目建设和补短板，更好发挥专项债对稳投资、促消费的重要作用。

중앙 경제 활동 회의의 요구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 정부 전용 채권 규모 확대하고 진행중인 주요 건설 프로젝트 지원 및 단점을 보완하여 전용 채권이 안정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截至1月22日，河南发行新增债券453.24亿元，新疆发行新增债券100亿元。3月份，全国人大批准2019年全部地方政府债务限额后，财政部会将批准的限额及时下达地方，由地方自行均衡发债，争取在9月底之前发行完毕。

1월 22일까지 허난성은 453.24억위안의 새로운 전용 채권을 발행 하였으며 신장은 100위안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 하였다. 3월, 전국 인민의회에서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비준한 이후 재정부는 한도액과 시기를 지방 정부에 하달 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9월 말 까지는 채권 발행을 완료 할 것이다. 

各地筹集的专项债券资金，重点用于急需资金支持的方面，优先用于解决在建项目、政府项目拖欠工程款问题等。在具备施工条件的地方抓紧开工一批交通、水利、生态环保等重大项目，尽快形成实物工作量。暂不具备施工条件的东北等地方也要抓紧开展前期工作，把专项债券发行时间尽可能往前提。

각지에서 조달한 채권 자금은 주로 긴급하고 중요한 자금 지원 방면에 사용되며 건설중인 프로젝트와 체납중인 정부 프로젝트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 된다. 건설 조건이 구비 된 지방에는 교통, 수자원, 생태 보존 등 중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빠른 시일안에 실제적(물리적) 작업을 구현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건설 준비를 하지 않은 동북 지방 등 다른 지역 역시 예비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용 채권의 발행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 

一方面，要发挥政府规范举债的积极作用，支持重大在建项目建设和补短板；另一方面，也要规范政府债务管理，确保地方政府债券不出风险，并严格控制地方政府隐性债务风险。

한편으로는 정부가 부채를 규제하고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단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채무를 관리하여 지방 정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지방 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 해야 한다. 

“我国地方政府债务指标处于合理区间，风险整体可控。”郝磊介绍，截至2018年末，我国地方政府债务余额18.39万亿元，如果以债务率(债务余额/综合财力)衡量地方政府债务水平，2018年地方政府债务率为76.6%，低于国际通行的100%—120%的警戒标准。

"중국 지방 정부의 채무 지표는 합리적인 구간에 있으며 위험도 전부 통제 할 수 있다. " Hao Lei 는 2018년 말까지 중국 지방 정부 채무 잔액이 18조 3천 9백 억위안이라고 발표 하였다. 만일  부채 비율(부채 잔액/종합 예산)로 지방 정부의 수준을 가늠하면 2018년 지방 정부 부채율은 76.6%에 이르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00~120% 경고 기준 보다 낮다. 

中央政府债务余额14.96万亿元，按照国家统计局公布的GDP初步核算数计算，政府债务的负债率(债务余额/GDP)为37%，低于欧盟60%的警戒线，也低于主要市场经济国家和新兴市场国家水平。

중앙 정부 부채 잔액은 14조 9천 6백억위안으로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예상 GDP 계산에 따르면 정부 부채율(부채 잔액/GDP)은 37%로 EU의 60% 경고 수준보다 낮으며 주요 시장 경제 국가과 신흥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下一步，财政部将会同各地区、各部门，按照坚定、可控、有序、适度的要求，稳妥处理地方政府债务风险，前门开大了，堵后门要更严。”郝磊强调。

"다음 단계는 재정부가 모든 지역 및 부서와 함께 확고하고 관리 가능하며 질서있고  적절한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방 정부 부채의 위험을 처리하여 마치 앞문은 열려 있지만 뒷문은 잠겨진것과 같이 해야 한다 "라고 Hao Lei는 강조 하였다. 

• 오타나 오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동영상링크(혹은 기사 링크) 를 첨부했습니다. 공부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블로그 이웃(링크 추가) 부탁 드립니다. 
• 제 블로그를 구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